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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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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는 9월 19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첨단 ICT 시대에서 개인정보와 법’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찰(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SK텔레콤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 쟁점’, ‘개인정보유출과 민사법적 책임(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개인정보법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일고찰’,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과 기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첨단 ICT 시대에서 개인정보와 법’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찰(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SK텔레콤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 쟁점’, ‘개인정보유출과 민사법적 책임(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개인정보법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일고찰’,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과 기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