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는 28일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법제와 우리의 활용방안(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과 수신료 제도 개선 제언) △프랑스의 공영방송법제와 우리의 활용방안(우리나라 방송 3법 개정과 프랑스, 일본 법제와의 비교연구) △독일의 공영방송법제와 우리의 활용방안(공영방송 자산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미국의 공영방송 법제와 우리의 활용방안(미국 공영방송 위기가 유럽식 공영방송에 주는 시사점)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는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를 포함하여 국회도서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법학회 등기이사장인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사회적 분열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통합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해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서초, 수서, 송파, 강동, 용산, 서대문, 구로, 강서, 도봉, 은평, 서부경찰서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와 경기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경찰서의 고문변호사로 경찰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자유의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을 넘어 미국 한인회들의 총연합 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국 한인상공회의소들의 총연합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로스앤젤레스 북부 동부, 오렌지카운티, 뉴멕시코 한인회와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