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본 사건은 금속가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스크랩 선급금 3천만 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L 씨는 당시 사업 자금난 속에서 동업자와 함께 금속가공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스크랩 확보를 위해 3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스크랩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크랩: 금속 제품 가공 후 나온 부스러기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인(성현)은 1심 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된 단독범행과 달리 피고인과 동업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의 주도자는 동업자였다는 점, 사건 이전 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던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원 7명을 채용하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기계 6대를 리스하는 등 당시 사업 유지와 채권 변제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했고, 피고인이 스크랩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와 법리적 접근을 통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사업 중 발생하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소장 변경 요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